2020년, 코로나19의 대유행의 충격으로 세계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을 떠안고 혼돈에 쌓여 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2%로 조정하였다. 이는 기존 2%에서 3.2% 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회원국들 가운데에서는 선방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 지금 한국은 직면한 경제 위기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수립하고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국경제 빅 이슈》는 서울사회경제연구소에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우리나라의 주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발간한 <SIES 이슈와 정책>에 실린 26개의 글을 주제별로 엮은 책이다. 크게 세계경제, 한국경제의 장·단기 과제와 현 정부 정책 평가, 이슈와 제언으로 나누어 20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각 장을 맡아 집필하였다.
미·중 무역전쟁부터
부동산정책까지 아우르는
20인 전문가들의 분석과 해법
세계경제는 코로나19라는 먹구름에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제1부 ‘세계경제: 충격과 대응’에서는 코로나19라는 직격탄을 맞은 경제를 조명하고,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 주요 국가의 이슈들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미·중 갈등이 심화되며 전면대결의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과, 2018년 초부터 일부 국가들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금융불안의 이슈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경제 빅 이슈≫에서 이야기하는 한국의 장·단기 경제 과제들은 키워드로 요약하여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한국경제의 단기과제에 대해서는 ‘대학교육, 청년 실업문제, 자영업, 부동산정책,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과 고령화와 정년 연장’을 키워드로 꼽았다. 그중 6장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 현황과 개선 방안’에서 남기곤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육 투자의 확대, 사립대학 지원, 대학 평가 시스템 개선 등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입시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들의 교육 여건이 균질해야 한다. 선호도가 높은 대학일수록 교수진도 우수하고 교육투자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면, 이러한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학습 경쟁이 대학 입학 문턱에서가 아니라 입학 이후 재학 과정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설령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에 입학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노력만 한다면 대학 과정에서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_62쪽,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 현황과 개선 방안
또한 최근 열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9장 ‘부동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짚어 보았다. 그는 한국 부동산정책의 문제에 대해 공적임대주택 공급정책과 도시재생정책, 투기 억제정책을 평가해 보며, ‘시장가격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정책의 필요’(92쪽)를 주창하였다.
다음으로, 한국경제의 장기과제에 대한 키워드로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낮은 출산율, 한국의 리디노미네이션, 대학체제 개혁 및 산학결합 대학교육, 한반도 평화경제’를 꼽았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12장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에서 이제민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대침체를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계기로 보고,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떨어진 경제성장률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앞으로 경제성장은 위기 후 재벌의 역할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했던 벤처기업, 중소기업,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리는 데서 찾고, 재벌이 대규모 사내유보금을 쌓으면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후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급격히 도입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을 낮추었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_132쪽,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현재 한국사회가 피해갈 수 없는 주제인 낮은 출산율에 대해서는 장세진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13장 ‘출산율, 왜 낮아졌을까’에서 살펴보았다. 그는 낮은 출산율의 이유와, 양육과 관련해 제기되는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들여다보았다. ‘우리는 적절한 수의 자녀를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갖는지를 국가 설계의 관점이 아니라 젊은이의 인생 설계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권유할 수 있어야 한다’(137쪽)고 말하며 좀 더 젊은이를 향한 정책과 직접적으로 와닿는 보완책들을 제시하였다.
≪한국경제 빅 이슈≫는 혼란한 경제 상황 위로 짙게 깔린 안개로 인해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경제·사회 문제가 흐리게 보인다고 그것이 사라진 게 아님을 이야기한다. 이미 도달하였거나 곧 마주하게 될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에서 언급된 ‘빅 이슈’ 사안들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거듭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볼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