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대전환기, 한국경제 과제’를 주제로 서울사회경제연구소와 KDI, 경제발전학회가 주최한 공동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디지털 전환(산업·기술적), 그린 전환(기후·환경), 신냉전 경제체제로의 전환(세계경제질서), 한국경제의 기본 조건을 이루는 인구구조의 전환, 내실화 과제를 안고 있는 선진국 전환으로 요약되는 5대 대전환기에, 이러한 대전환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과 그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기 위함이었다.

《한국경제 빅 이슈 2: 대전환기 한국경제의 과제》는 서울사회경제연구소에서 2020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우리나라가 당면한 주요 사회적·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발간한 <SIES 이슈와 정책>에 실린 26개의 글을 주제별로 엮은 책이다. 크게 1부 ‘한국경제의 전환과 개혁’, 2부 세계경제의 ‘편 가르기와 경제안보’, 3부 ‘부동산 불평등의 심화’, 4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절실하게 요구되는 공정과 포용’으로 주제를 나누어 18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각각의 이슈와 정책에 관한 최신의 논제들을 다루고 있다.

코로나19로 세계경제와 산업구조가 재배치되며 비대면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빠르고 적절하게 적응하는 국가는 앞으로의 10년을 이끄는 위치를 선점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도태되거나 추격자로 남게 된다. 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고속철도, 특고압설비와 신에너지 자동차 투자에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고 있다. 한국 역시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강세가 두드러지긴 했어도, 수출 위주 산업이 주가 되는 경제구조상 2022년 10월 기준 6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며 우려스러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1장 ‘경제의 역동성은 삶의 안정성에 기반한다’를 쓴 이재우 한국수출입은행 산업경제팀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선 한국은 요구되는 산업 역동성이 부진함을 지적하였다. 산업 역동성이란 창업, 기업의 성장과 소멸 또는 구조조정의 과정이 막힘이 없고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의미하는데, 실패나 실업에 따른 두려움이 이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삶의 위험을 공유하고 안정성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변화와 성장의 원천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또한 2020년과 2021년을 거치며 폭등한 부동산 가격에 관하여도 논의 거리를 던져준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를 정책 기조로 하여 부동산 정책을 펼쳤고, 그렇기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면서 ‘규제 완화’를 앞세워 붕괴된 부동산 시장을 수습하고자 했다. 이에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16장 ‘주거체제 전환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서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달라졌다고는 하나 ‘국가가 주도하는 주택 대량생산체계’라는 점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장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지 않는 이상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지 못했던 것이 그 이유였음을 지적하며, 생산주의 주거체제의 잔재를 버리고 새로운 주거체제로 전환하는 부동산 정책을 고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와 산업구조의 양극화 및 불균형, 그리고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같은 국내 경제 문제와 더불어 갈수록 고령화되는 인구 문제, 계층 간 불평등의 심화는 한국이 맞닥뜨린 현주소다. 거기에 더해 세계경제는 미·중 갈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까지 겹치면서 인플레이션까지 덮친 격이 되었다. 여러 요소들이 맞물리며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적·경제적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문제들을 찬찬히 풀어가며 정리하면서 대응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이에 《한국경제 빅 이슈 2》가 이와 같은 복잡다난한 고민들에 주효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고안하는 데 주안점을 마련해줄 것이다.